정부가 2020년까지 태양열, 풍력 등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 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33조원 ▲에너지저장장치(ESS) 4조5000억원 ▲스마트미터 2조5000억원 ▲친환경발전 2조원 등이다.
특히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한다.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기존 4.5%에서 5.0%로 높였다. 2020년 당초 의무비율도 6.0%였으나 7.0%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2조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한다. 소비자가 전기 AMI를 활용해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요금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 확대도 도모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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