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상태로 되돌려야"
[ 박종필 기자 ]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수준으로 세비를 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세 배, 최저임금의 다섯 배 가까운 액수”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며 “국민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세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불러왔던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인하됐던)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해서 인하돼 22%까지 떨어졌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세우는 것이 해법”이라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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