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11배 수혜
[ 심성미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월평균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7만원의 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발표한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9934원이었다.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월평균 16만8725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혜택이 납부 금액의 1.69배였던 셈이다. 4년 전인 2011년(1.80배)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작년 월평균 보험료는 2011년보다 19.3% 늘어나 월평균 보험급여 증가율(11.9%)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보험료 수준으로 계층을 나눴을 때 하위 20%는 월평균 보험료 2만5366원을 내고 12만8431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 혜택이 보험료의 5.06배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하위 20%는 납입한 보험료 대비 11.7배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하위 20%의 직장가입자 보험 혜택 3.9배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상위 20% 계층은 월평균 납부금액 23만1293원보다 조금 많은 24만8741원의 혜택을 받는 데 그쳤다.
중증 질환 가족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도 컸다. 보험료 대비 보험 혜택은 심장질환자 7.5배, 뇌혈관질환자 7.3배, 희귀질환자 3.9배, 암질환자 3.4배 등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본 가입자는 전체의 45.5%였다. 나머지 54.5%는 혜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냈다. 분석 대상 3843만명 중 작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7.1%인 273만명이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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