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더스포럼 / 447쪽 / 2만5000원
[ 김봉구 기자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잦아들고 있어요. 이대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한국은 선진국에 진입 못합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기업가정신 부활이 필수고, 기업가정신이 살아나려면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단 지금까지와는 관점과 방식이 달라져야죠.”《위기의 한국경제: 그 기회를 말하다》를 펴낸 이용희 서울대 객원교수(65·사진)는 1일 “규제개혁을 하드웨어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위주 개혁이란 공직자 행태의 변화를 뜻한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해온 형식적 법규 개선 위주 규제개혁은 하드웨어적이라는 얘기다. “공직자의 마인드와 태도 자체가 기업 친화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개혁의 요체다.
나아가 거버넌스 문제까지 짚었다. 이 교수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가능하려면 현재의 사후 적발 위주 감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신 적극적으로 일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 ?주고, 이 과정에서의 실수는 용인하는 방향이 돼야 기업가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40년 넘게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를 두루 거친 ‘경제통’의 경험담이 책의 행간에 녹아들어 설득력 있다.그는 1973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해 꼬박 30년을 공직자로 살았다. 재경부 국민생활국장,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 등을 거쳤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한국증권거래소 상임감사와 한국신용정보 사장, 나이스신용평가 부회장 등을 맡았다.
책은 지난 3년간 서울대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에서 강의한 내용을 엮었다. 이 교수는 “젊은 학생들이 우리 경제 현실과 돌아가는 상황을 겉핥기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세계경제를 총망라해 강의했는데 평이 좋아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그는 지금이 경제활동 참가인구 반등을 이끌어낼 ‘골든타임’이라고 봤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쓰지 않고는 생산성 저하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더 이상 뭘 가릴 때가 아니다.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끌어내야 한다”고도 했다.
유럽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여성인력과 은퇴하는 노년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과감한 이민대책을 통해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선진국 가운데 그나마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죠. 그 힘 ?원천은 적극적 이민정책입니다. 끊임없는 인구 유입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근간이에요. 우리도 이민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규제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해외 경제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4차 산업혁명 변수까지 감안해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30년간의 경제관료 생활과 민간기업 CEO(최고경영자) 경력, 대학 교수 경험이 어우러져 균형 있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내놨다는 평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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