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국 정상 합의…영국 캐머런 총리는 불참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전 영국과 협상 없다" 못박아
메르켈 "영국, 탈퇴 대가 치러야…과실만 따먹기 안돼"
9월 후임 영국총리 결정된 뒤 브렉시트 대책 재논의
[ 임근호 기자 ]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은 영국이 사람, 서비스,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EU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7개국 정상은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EU 정상들은 영국이 EU 단일시장 접근을 원한다면 사람, 서비스,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EU의 신성불가침한 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U 정상은 이날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영국의 리스본조약 50조(EU 탈퇴 절차를 규정한 조항) 발동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며 “그전에는 영국과 어떠한 탈퇴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못 岷年?
27 개국 정상은 캐머런 총리의 후임이 결정되고 난 며칠 뒤인 오는 9월16일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모여 브렉시트 대책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투스크 의장은 “이번 모임은 첫 번째 의견 교환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너무 일렀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이민자 규제와 단일시장 접근권은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영국과 EU 정상은 브렉시트 닷새 만에 처음 얼굴을 맞댄 지난 28일 EU 정상회의 첫날에서도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를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오는 10월 사임 의사를 밝힌 캐머런 총리는 이날 만찬에서 “EU가 이민 규제를 허용하지 않아 찬반투표에서 졌다”고 강변하며 EU에 이민자 규제를 촉구했다. EU 잔류파인 그는 “이민자 대량 유입에 대한 공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동력이었다”며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주를 보장한 문제를 향후 브렉시트 협상에서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은 2014년 이민자가 과도하게 유입될 때 이를 임시로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 시행을 허용해 달라고 EU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EU는 지난 2월 국민투표를 앞둔 영국을 회유하기 위해 신규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일부를 최장 7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캐머런 총리를 대하는 EU 정상 대부분 태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민자 문제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졌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며 “수년 동안 국민에게 EU는 너무 관료 岵隔?문제가 많다고 말한 것은 캐머런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영국이 이민자 규제와 EU 단일시장 접근을 다 가질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EU라는 이름의 가족에 속하고 싶은 나라와 떠나려는 나라 사이에 차이가 없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독일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영국이 탈퇴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브렉시트 협상에서 ‘과실만 따먹기(로지넨피커라이·rosinenpickerei)’는 없을 것”이라고 강공모드를 취했다. 독일어 로지넨피커라이는 빵에서 건포도만 쏙쏙 뽑아먹는 이기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EU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메르켈 총리가 강경한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만찬 후에도 “캐머런 총리를 떠나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며 “EU 앞날에 필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는 “영국은 결혼이냐 이혼이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며 “중간은 없다”고 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떠난다면 EU 비회원국 도시인 런던이 유로화 청산지역으로 남을 이유가 없다”며 “EU의 다른 금융 중심지들이 이런 기능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영국을 압박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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