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은 가격의 10% 환급
[ 이상열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하반기에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푼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충격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새 승용차로 바꾸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최대 143만원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작년(11조5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 수단도 10조원 이상 동원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현재의 5.0%에서 1.5%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일반·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구매자에겐 가격의 10%(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 한도)를 환급해준다.
이상열/이승우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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