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주 울산시 울주군 일대에 세워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 허가 이후 4년6개월 만에 신규 허가가 나온 것이라니 원전 하나 세우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이 정부는 원전 정책에 관한 한 정치권과 환경단체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의 경우만 해도 가동중단 3년을 넘기고서야 작년 초 겨우 승인해줬을 정도였다. 그런가 하면 작년 6월에는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를 계속운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폐로키로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신규 원전 허가가 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에도 인근 지역에 원전이 다수 몰려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원안위가 밀어붙였다고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건설되는 신고리 5·6호기는 보다 더 엄격해진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설계·제작되기 때문에 안전문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미국의 시에라클럽 같은 환경단체들도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전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근거 없는 원전 반대 주장을 넘어서 국가 전력계획의 방향을 확실히 잡을 때다.
그동안 지연돼 오기만 했던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문제도 차제에 매듭지어야 옳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30개월 활동한 끝에 작년 6월 국민여론수렴 결과와 권고안을 정부에 냈지만 후속 조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장 올해부터 일부 원전에선 사용후 핵연료를 더는 저장할 곳이 없어지는데 논의도 시작조차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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