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육의 질 하락 원인? - 어린이집 과잉이 더 큰 문제
(3) 6시간 보육은 짧다? - OECD 평균보다 이용시간 길어
[ 심성미 기자 ]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맞춤형 보육’(워킹맘 아이는 종일제, 전업주부 아이는 반일제를 선택하도록 한 것)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 16일 맞춤형 보육 시행 일시와 종일반 자격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조건부 7월 시행’에 합의한 야당이 돌연 ‘시행 반대’를 외치며 혼선을 키우고 있다. 어린이집 단체는 23~24일 휴원 투쟁을 강행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1)수천개 어린이집 문닫는다?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쪽은 상당수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문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을 편다. 맞춤반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기존 종일반에 비해 20%가량 줄어든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월급, 유아 간식비, 프로그램 준비료 등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원금만 줄어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총예산은 오히려 늘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가 6% 인상돼 종일반 보육료는 지난해의 106%, 맞춤반(15시간 바우처 포함)은 지난해의 97%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총 예산은 작년보다 1083억원 늘었다.
더구나 정부는 야당 공세에 밀려 맞춤반 지원금 중 기본보육료(37만2000원·2015년 기준)는 유지하고 부모 보육료(43만원)만 종전의 80%로 낮추기로 했다.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월 15시간 바우처(6만원)까지 합치면 맞춤반 지원금은 총 77만6000원이다. 종일반(82만5000원)의 94%로 큰 차이가 없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복지연구부장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더 늘어나므로 맞춤형 보육제도 때문에 어린이집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보육의 질 하락?
어린이집은 지원금액이 줄어들면 인건비가 저렴하고 경력이 짧은 교사를 채용하게 되고 장난감, 학습 교구 구매 등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인 보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의 질 저하’는 맞춤형 보육 때문이 아니라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 과잉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12년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복지를 시행한 이후 정부의 보육 지원금을 타기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2011년 3만9842개이던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2년 4만2527개로, 2013년엔 4만3770개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경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짧은 보육교사를 무분별하게 채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舊嗤?저출산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줄자 어린이집 경영난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기준 정원을 80% 이상 채운 어린이집은 52.9%에 그쳤다.
(3)보육 시간 짧다?
맞춤반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하루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짧아진다는 것도 맞춤형 보육을 반대하는 측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주당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3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0시간)보다 8시간(26.6%) 많다.
OECD 국가 중 전 계층에 종일 무상보육을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스웨덴은 소득과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일본은 명확한 구직 사유가 있을 때만 전업주부라도 하루 최대 8시간에 한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스웨덴 역시 일시 실업자, 육아 휴직자 등에 한해 주당 15~25시간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은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없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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