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강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정부가 오는 7월1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아이를 둔 외벌이 가구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하루 6시간(맞춤반)으로 제한하고 정부의 기본보육료 예산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3년 전부터 실시한 0~5세 대상 무상보육이 어린이집 '품귀' 현상을 낳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외벌이 가구의 만 2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한 것.
정부는 전업주부(외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어린이집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종일반 이용시간이 줄어든 전업주부들과 보육료 지원액이 삭감된 어린이집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책 보완과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 “국민의 고통이 뻔히 보이고 정책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이렇게 강행하려는 정부의 저의를 모르겠다”며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기획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역시 “올 하반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앞두고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국가는 책임을 저버리고 부담을 지우는 몰염치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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