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분 최소 51% 유지…"민영화 절대 아니다"
석탄공사는 사실상 폐지…지역난방공사 증자 추진
[ 이승우 기자 ] 정부가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시장 자금이 유입돼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는 △한국남동·동서·서부·중부·남부발전 등 발전회사 5곳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등 한국전력 자회사 2곳 △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 등 총 8곳이다. 전체 지분의 20~30%만 상장하고, 공공지분은 최소 51% 이상으로 유지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경영권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상장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 작업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결국 민영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 ?있는 데다 기업가치 산정을 두고 ‘헐값매각’ 같은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상장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난방공사는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정부와 한전, 에너지공단 등이 갖고 있는 공공지분은 64.63%에서 51.0%로 줄어들게 된다.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출자회사 가운데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 기능과 관련이 적은 회사는 정리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이 대표적인 매각 대상이다.
광물공사 출자회사 6곳(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캠,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과 지역난방공사 출자회사 3곳(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의 지분도 정리한다.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연내 연차별 감산·감원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3개 탄광에서 채굴 중인 석탄 생산량도 줄인다. 정부는 하반기 중 생산가격의 절반 수준인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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