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한 곳당 3억~4억 지급
시 사업에 구청 동원 논란도
'구청 길들이기'…일부 보이콧
[ 강경민 기자 ]
“열악한 구청 재정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사업에 매달리다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못 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A구청 관계자)서울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매년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의 공동 협력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10월께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예산이 80억원에 이른다. 분야별로 △복지·여성(21억원) △안전교통·환경(34억원) △산업경제·문화(20억원) △일반행정(5억원)으로 나뉜다.
지원금은 사업당 1000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매년 구청 한 곳당 평균 3억~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강동구가 5억68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갔다.
서울 구청의 연간 가용예산이 평균 50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 인센티브는 ‘가뭄 속의 단비’와도 같다. 인센티브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문서 작업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구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안팎에선 서울시가 맡아야 할 사업을 구청에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80억원의 인센티브를 앞세워 시가 시행해야 할 정책을 구청에 강요한다는 것이 구청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B구청 관계자는 “매년 10월까지 일부 부서는 구청 현안을 제쳐두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매달릴 정도”라고 털어놨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인센티브사업의 방향과 내용이 바뀐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구청을 동원한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논란 속에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부 구청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보이콧하기도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가장 적게 받은 세 개 구청은 강남구(2250만원)와 중랑구(9000만원) 중구(1억2750만원)다.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 단체장으로 있는 곳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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