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민주 의원 "벌금·과태료 등 수입 2조 증가"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7일 “지난해 정부의 경상이전수입이 전년도(2014년)보다 2조원 이상 늘었다”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과잉부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이전수입은 모두 47조4392억7800만원으로 2014년(45조2139억6200만원)에 비해 2조2253억1600만원 늘었다. 경상이전수입이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및 가산금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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