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특별승진 지침 시행
[ 강경민 기자 ] 앞으로 업무 성과가 뛰어난 9급 공무원은 10년 안에 초급 관리자인 5급(사무관) 승진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9급 공무원이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27년이 걸린다.
인사혁신처는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의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정부는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지만 보수적인 공직문화 및 공정성 우려 등으로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무원 중 우수성과자로 특별승진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승진 기준으로 9급에서 5급까지 오르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27년이다. 이렇다 보니 고위공무원(1~2급)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사처는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 승진 예정 인원의 10％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각 부처에서 특별승진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인원을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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