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증가율이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고령화가 생산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이 0.7%(2000∼2010년 평균)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0%로 낮아질 경우 장기적으로 1인당 GDP는 6% 감소하고 1인당 소비는 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경제 주체는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55세에 은퇴하고 95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인구증가율 하락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중년층의 비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동의 평균 생산성은 1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금은 5% 상승하고 1인당 자본은 2% 늘어나는 반면, 이자율은 0.8%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증가율이 0%가 되면 연령별 소비 수준의 차이가 뚜렷할 것으로 박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50세 미만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저축유인 감소로 평균 소비를 3.7% 늘리지만 50세 이후에는 자산수익률 하락의 영향으로 평균 소비를 10.4%나 줄인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인구는 2015년 현재 5100만명이고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까지 44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 24.3%, 2060년 40%로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2015년 73%에서 2030년 63.1%, 2060년 49.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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