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187개 세부과제에 62조18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각 정부 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들로, 시행계획이 늦게 확정된 것은 올해 사회보장위 회의가 지난 2월 1회만 열렸고 이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사회보장 사업이 담겼다.
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은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보장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올해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 165개 중점 추진 사업, 806개 세부 사업이 지자체에서 추진 중이다.
소요 예산은 7조1218억원으로, 예산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30%는 지자체가 전액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지역 사업'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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