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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부채 연내 시가평가 '초강수'…보험사 대규모 증자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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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IFRS4 앞두고 자본확충 노력 손놓자
보험업계 고강도 압박
"조기 시가평가 못 견뎌"…충격 휩싸인 보험사



[ 이지훈 / 좌동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20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올해부터 기존 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의 할인율(현재가치를 평가하는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보험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자 보험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보험사가 2020년 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 등의 노력을 하지 않자 초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보험사 리스크 및 계리 담당 임직원을 소집해 ‘IFRS4 2단계 연착륙 유도 방안 설명회’를 열고 LAT 제도의 할인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20년 국고채금리+유동성 프리미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할인율에 포함된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올해 46%, 2017년 80%, 2018년 100% 제거하는 방식이다. 2018년에는 할인율이 연 2.5%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할인율은 자산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보험사별로 3.5~4% 수준이다.

따라서 보험사별로 최대 2%포인트沮?할인율이 떨어지고 시가평가로 환산한 보험사 부채는 지금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금감원이 이날 LAT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자 보험사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2020년이 아니라 당장 올해부터 LAT 제도 할인율 하락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향후 3년간 할인율이 0.5%포인트 낮아진다고 가정할 때 삼성생명만 약 9조80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화생명(5조4000억원) 농협생명(4조2000억원) 교보생명(2조3000억원) 등을 포함하면 ‘생명보험사 빅4’가 앞으로 3년간 추가로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할 보험 부채만 약 21조원에 달한다.

이는 그만큼의 자본 상실로 이어진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당장 올해부터 수조원의 결손금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하소연했다.

금감원은 이날 IFRS4 2단계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을 계산할 때 공시이율도 시가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은 보험사의 과거 수익률을 반영해 공시이율을 정했지만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위험수익률 수준으로 공시이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3% 초반의 공시이율이 2%대로 하락한다.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높은 수준의 확정금리 상품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한 금리연동형 상품도 각 보험사에 부채 증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생보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보험사들이 추가로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IFRS4 2단계 대응책 마련에 너무 소홀하다”며 “올해부터 미리 자본을 확충해야 2020년 새 회계기준 도입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좌동욱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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