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특위를 발족했다.
2일 국민의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스크린도어특위)’를 정식 발족하고 특위 위원장에는 박주현 당 최고위원이 맡았다. 특위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야3당간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 회의에서 박 최고위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생명안전고용종사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노동관련 5법이 논의되면서 처리를 못하다가 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관련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하고, 야3당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내몰리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됐다”며 “청년근로자의 현실을 파악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사건은 일회성·단발성 이슈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으로 인선된 채이배 의원은 “한 보도에 따르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하철역 중 2014년 기준 (용역업체가) 최저가 낙찰된 역에선 평균 166.8건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그렇지 않은 역에선 41건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가 낙찰을 한 지하철역이 4배 정도 더 장애 및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공공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의역 사고로 사망한 청년이 군 복무 후 복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용불안을 갖고 쉬는 날에는 집회를 했다고 한다”라며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불안 문제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미필자 청년들에겐 더욱 가혹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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