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급과잉·사업재편목표' 등 기준발표…2개월 여론수렴후 확정
8월 시행을 앞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 업종으로 철강, 석유화학, 조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공개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에 따르면 원샷법에 관심을 보이는 업종은 공급과잉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분야 등이다.
벼랑끝에 내몰리기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대폭 개선해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정책이다.
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에 공급과잉업종으로 지목돼 왔던 업종들이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업종 모두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업종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자체 진단 작업에 착수했다.
철강은 중국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고, 석유화학 업체도 테레프탈산(TPA) 등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조선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를 중심으로 조선업종 전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각 업종은 보고서가 나오면 見?토대로 '원샷법'의 적용 여부를 자체 판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판단 기준은 공급과잉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원샷법 '사업재편 계획 실시지침'의 핵심도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기준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만 원샷법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지침에 담긴 과잉공급 판단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 가동률·재고율 등 보조지표,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개선방향 보고서도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과잉공급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당시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과잉공급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전체 194개 산업 가운데 55개(28.4%)가 과잉공급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 부실화가 심화하고 있는 조선, 철근과 봉강을 포함한 철강, 나프타 등을 중심으로 한 화한 등 주력 산업의 다수가 과잉 상태"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보고서의 분석은 일본 측 기준에 따른 것이라 국내 원샷법의 기준을 적용할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 ?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