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 ‘채무 제로’ 선포는 여러모로 주목할 만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빚이 1원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온갖 구실로 재정이 팽창하고 공공채무도 급증하는 시대, ‘부채공화국’에서 벗어나려는 홍준표 지사의 노력이 의미있는 결실을 거뒀다.
무엇보다 경상남도의 부채 제로 달성이 단순히 ‘자산매각형 빚갚기’ 차원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도 소유의 자산 처분에 따른 부채감축이 아니라 행정개선과 재정개혁에 따른 성과다. 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을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업시켰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교육청에 1년 이상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끊어버린 초강수 정공법도 불사한 결과다. 흘러간 가수나 부르는 천편일률적 지방 축제를 줄였고, 공무원 업무비도 깎았다. 이렇게 해서 2013년 초 1조3488억원이던 부채를 3년 반 만에 해소한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처럼 공공의 채무에는 누구도 진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대부분의 선출직이 포퓰리즘의 유혹에나 빠질 뿐 이 문제에 관한 한 ‘님트족’(NIMT: not in my term)이기 마련이다. 자동차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가 그렇게 망했고, 일본의 부유하던 탄광도시 유바리도 과도한 선심사업으로 파산했다. 부실기업과 ‘좀비금융’에 가려 있지만 중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지방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관리와 부채라는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는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고 행정자치부의 긴밀한 관리도 있어 극단적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 대비 부채가 25%(주의) 내지 40%(심각)인 위험지대를 드나드는 부실 지자체도 적지 않다. 인천, 태백 같은 곳은 몇 년 전부터 지방채 발행까지도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치를 위협받는 지경이다. 지방자치 21년, 중앙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쇼나 벌이려는 단체장이 속출한다. 하지만 자립재정 없이는 어떤 자치도 허구다. 지속가능한 자치가 될 수도 없다. 경상남도가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미래발전을 향해 도약하길 바란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