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지전용 건수는 2만5543건으로 2014년(2만1629건) 대비 18% 증가했다.
최근 10년 내 산지전용 건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반면 지난해 산지전용 면적은 전년대비 6% 감소(2014년 8544만㎡→2015년 7992만㎡) 했다.
특히 농가와 일반주택·공장·축사·창고 등 소규모 개발사업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제로 용도별 산지전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개발사업이 주축이 된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20.9%, 산지전용 건수의 35.9%를 차지했다.
또 전년 대비 전용건수가 28.3% 증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따른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종호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산지규제 개선 효과가 산지전용 건수 증가 등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균형 있는 산지 이용과 보존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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