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둘러싼 작금의 우려와 논의 양상은 정상이 아니다. 과도한 쏠림이요, 비이성적 광풍이다.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나빠지더니,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한국 공기질 세계 173위’라는 해외 자료가 들어오면서 가속화한 일이다. ‘대기 지옥, 한국’을 만들지 못해 안달인 분위기다.
불안과 불신에 기름을 부어대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정부다. 과장과 공포에 관한 한 일부 언론보도에도 문제는 있다. 하지만 좌편향된 환경근본주의의 공포마케팅에 휘둘려 갈피를 못 잡는 정부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주무부처라는 환경부부터 그렇다. 경유가격 인상안부터 들고나오더니 갑자기 화력발전 규제론을 빼들었다. 디젤차가 친환경차라며 구매유인책을 펴더니 돌연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몰아세운다. 환경부가 독불장군처럼 앞서니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등 4개 관련 부처의 차관회의는 당일 아침에 취소돼 버렸다. 고등어구이가 가정의 미세먼지 진앙지인 양 겁주더니, 고기 굽는 과정의 연기까지 다 미세먼지 덩어리라는 식의 유령보고서가 정부발(發)로 마구 흘러다닌다. 유엔 기관 등의 ‘공포 자료’가 기사화되는 통로 또한 정부다.
정부가 공포를 키우니 지자체도 멋대로 해법을 양산할 기세다. 서울시가 경기·인천에서 오가는 경유버스 1700대를 퇴출시키겠다는 게 그렇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은 광역 상하수도처럼 중앙정부와 함께 짜는 발전전략인데도 서울시는 ‘나만 살기’를 선언한 셈이다. 서울시는 쓰레기도 자체 처리할 것이며,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는 쓰지 않을 텐가.
대책이라는 것도 결국은 규제 신설이다. 미세먼지의 발생 경로, 구성 내용 등을 파악한 뒤 실현가능한 단기, 중·장기 대책을 강구하는 게 순서다. 대뜸 고깃집을 규제하고 석탄발전을 중단시킬 때의 파장은 생각조차 않는가. 해외자원개발 정책 같은 쏠림이다. 지금의 광풍대로라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영역도 없다. 하지만 산업화 덕에 한국의 숲은 그 어느 때보다 우거졌고, 평균수명도 계속 늘어 고령화를 걱정한다. 여론의 쏠림도 ‘냄비행정’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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