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전자충격기(테이저건·사진) 등 휴대용 무기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관의 과잉 진압 우려를 제기하지만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출동하는 지역 경찰 개인이 권총, 전자충격기, 최루액분사기, 삼단봉 등 네 가지 무기를 모두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2인 1조를 기준으로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돼 있다. 최루액분사기는 지급되지 않고 가스분사기와 삼단봉은 경찰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소지할 수 있다.
이 같은 내부 지침을 바꾸려면 권총과 전자충격기 등은 각각 1만1000정 이상 필요하다. 지역 경찰 4만5000명이 4교대로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이다. 권총은 1만5000정이 보급돼 충분한 반면 전자충격기는 5828정만 지원돼 부족하다. 5200정가량 더 구매해야 한다. 신형 전자충격기 가격이 160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0억원대 예산이 필요하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 繹槿?전자충격기 보급으로 어쩔 수 없이 권총을 사용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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