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사회 열어 의결
국책銀끼리 돌려막기 비판도
[ 김일규 기자 ]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5000억원어치를 수출입은행에 출자한다. 부실여신이 크게 늘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8% 수준까지 하락한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수출입은행 출자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도 31일 이사회에서 자본 증액 안건을 의결한다. 출자는 다음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는 지난해 3조원의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할 당시 1조6000억원은 수출입은행이 부담키로 한 데 따른 지원이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BIS 비율이 9.8% 수준까지 떨어졌다.
산업은행은 보유 KAI 주식 26.75%(약 2608만주) 가운데 5000억원어치인 7.7%(약 758만주)가량을 수출입은행에 출자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대한 산업은행 지분율은 13%에서 18.6%가량으로 높아진다.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은 10.2% 정도로 상승한다.
산업은행은 당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5000억원어치를 출자하려고 했으나 시세 차익에 따라 5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상장된 KAI 주식으로 바꿨다. 산업은행의 수출입은행 출자에 대해 국책은행끼리 대우조선 등 부실기업 지원 비용을 돌려막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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