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상들은 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를 정리한 정상선언문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규탄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병합을 승인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은 "(대러) 제재 시기는 러시아의 민스크 협정 이행과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과 연관돼 있다"면서 "제재는 러시아가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할 때만 해제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민스크 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재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보를 취할 경우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분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 독립을 존중하는 가운데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민스크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하며 러시아가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해 분리주의자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그러면서도 국제 위기의 지속적·평화적 해결을 이루기 위해 러시아와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부연했다.
G7 정상들은 회의 첫날인 26일 대러 제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대러 제재 해제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고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EU 국가들이 대러 제재를 연장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대러 제재 기간은 오는 7월 31일 종료된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의 대러 제재가 비생산적이라며 해제를 요구해 왔으나 미국과 EU는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2월 12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러시아·독일·프랑스·우크라이나 4자 정상회의에서 합의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및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자 대표 등에 의해 서명된 민스크 협정은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을 중단하고 전투에 투입된 외국 군대(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킴과 동시에 이 지역에 광범위한 자치를 허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돈바스 지역의 정부군-반군 간 교전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거의 중단됐으나 산발적 교전은 지금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있으며, 돈바스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헌과 지방 선거 등도 여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분리주의 반군에 가담하고 있는 러시아 군대도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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