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공정위 절차 지적
[ 이정호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인수합병(M&A) 인가 심사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예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에게 통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공식회의나 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심사)절차 진행이 느린 것 아니냐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공정위원장이) 생각보다 복잡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면 미래부는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1위 기업인 SK텔레콤은 케이블TV 1위 방송업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양사 인수합병 인가의 첫 관문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작년 12월1일 착수 이후 6개월(26일 현재 178일) 가까이 끌면서 후속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사전동의 심사 및 미래부의 인가 심사도 늦어지고 있다.
최 장관은 이번 인수합병 심사를 통합방송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통신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통합방송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방송법을 이번 인수합병 인가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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