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기술의 혁명 다가와
범정부적 패러다임 개혁 필요"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새로운 기술이 나와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이 보편화돼 산업을 혁신시키면 어느새 기존의 규범은 낡은 옛날 것이 된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변화는 끊임없이 반복됐다.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의 삶은 그 이전 농경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택해졌다.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 출현은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해줬다. 그러나 19세기 초의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 영국의 ‘붉은깃발 조례(자동차 운행 속도를 시속 약 6㎞로 제한하고,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를 앞서 가면서 깃발을 흔들어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리도록 한 조치)’ 등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또 다른 변화가 몰려오고 있다. 기존의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된 지능정보기술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다. 개인의 삶,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산업의 구조는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기존 주력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변화를 우리 산업과 국가 혁신으로 이어가는 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지난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선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드론(무인 항공기),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 및 이를 기존 산업과 융합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심해 핵심 규제 개혁을 논의했다. 세계 최고의 IoT 인프라 구축, 클라우드 도입을 막고 있는 지침과 고시들의 일제 점검, 드론·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인프라 확충 등 그동안 신산업을 둘러싸고 업계에서 제기한 각종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하나의 신기술로 탄생한 제품이 어떤 국가에서는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사장돼 버리는 상반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정책 패러다임으론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아래 출발했다. ‘안전 등 예외 사항을 제외한 원칙적 규제 개선’의 기조에 따라 글로벌 기준에서 신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자리였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발돋움해 세계를 놀라게 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 벤처 창업의 열기가 뜨겁고, 소프트웨어(SW) 중심 사회 실현이란 정책 목표 아래 SW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와 창조경제 추진을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젠 낡은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 술엔 새 부대가 필요한 법이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기존의 틀에 맞출 수는 없다. 지능정보기술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맞게 개혁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에 또 다른 ICT 신화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함께 모아 사회의 미래 비전도 수립해야 한다. 범(汎)정부적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은 이미 성큼 다가온 지능정보시대에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양 날개가 될 것이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 자동차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영국이 ‘붉은깃발 조례’로 인해 미국과 독일 등에 그 주도권을 빼앗겼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기술 혁신이 신성장 산업과 서비스로 신속히 이어져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아가야 할 때다.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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