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설 분양 아파트 뺨쳐
"들어오면 주변 집값 떨어진다"
주민 꺼리던 임대주택 변신
대학생·신혼부부용 행복주택
젊은 층 몰리며 지역상권 활기
조식·아이돌봄·청소 서비스도
[ 설지연 기자 ]
임대주택이 진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단순한 주거시설에서 보육 프로그램, 청소, 재능기부, 가구 렌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월세주택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정과 함께 공급이 본격화했다. 홀몸노인,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공급 물량과 대상은 계속 늘어났지만 여러 지역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해부터 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걷히고 있다.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 스테이)이 그것이다.
1980년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위해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980년대 시작됐다. 도시 지역 집값이 크게 올라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이 늘어나자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나섰다.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1980년대 말 집값 폭등으로 주택난이 심해지자 노태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를 지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임대주택법’으로 개정했다. 이때 ‘5년 임대주택’ 제도 시행과 함께 부영 등 민간 건설업체들이 공공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
현재 가장 보편화한 임대주택인 국민임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에 10년형, 20년형 등 10만가구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조성해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지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공급에 나섰다. 이 중 80만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책정했다.
다양한 수요 겨냥한 맞춤형 임대주택
박근혜 정부 들어 임대주택 종류가 다양해졌다. 가구 및 인구 구조 변화, 저금리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가구가 아니라 실거주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 중심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주근접형 지역에서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제공한다.
2~3년 전 행복주택 사업부지 결정 당시 일부 지역에서 주민 반대가 심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변이 슬럼화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첫滑熾だ막?선정된 서울 목동에서는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삼전 행복지구가 입주하면서부터다. 젊은 층이 들어와 지역 분위기가 활기를 띠자 주민들이 반색했다. 인근 삼전마트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입주 전에는 임대주택이라는 점만 보고 꺼리는 주민이 꽤 있었다”며 “막상 깨끗하게 재건축한 건물이 들어서고 젊은이들이 들어오니 동네가 밝아진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인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행복주택 1638가구 모집에 입주를 신청한 2만3607명 중 사회초년생이 53%(1만2466명)에 달했다. 그동안 주택시장에서 후순위로 밀린 젊은 층이 몰렸다는 설명이다. 삼전 행복주택 입주자 김우정 씨(30·사회초년생)는 “지방 출신이라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 살다가 입주했다”며 “깔끔하고, 싸고, 무엇보다 직장과 가까워 좋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1~2인 가구에 맞춰 대학생, 청년 근로자, 홀몸노인, 여성 등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놓고 있다.
주거 콘텐츠 풍부한 뉴 스테이
중산층을 겨냥한 뉴 스테이는 임대주택의 품질 수준이 떨어진다는 종전 인식을 깨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일반 분양주택을 능가하는 시설과 종전에 없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청약을 받은 뉴 스테이 4개 단지(6000여가구)의 평균 입주 경쟁률은 4 대 1에 달했다.
맞춤형 입주 서비스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뉴 스테이 ?공동체 개념의 커뮤니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자동차 자전거 등 다양한 물품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한화건설은 경기 수원 ‘권선 꿈에그린’ 단지에 재능기부를 통한 육아 취미 교육 강좌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식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홈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음주 분양하는 롯데건설의 ‘신동탄 롯데캐슬’과 ‘동탄2 롯데캐슬’은 생애주기에 맞춰 단지 안에서 주택형을 바꿔가며 살 수 있는 ‘캐슬링크’ 서비스를 도입한다. 거주 중 자녀 출산이나 분가로 인해 더 넓은 평형이나 작은 평형으로 이동할 경우 간단한 사전 신청만으로 공실 가구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4년 이상 장기 계약자라면 할인 혜택(4년간 인상률 0%)도 유지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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