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이 멈춘다면.’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미국 국가정보회의(NIC)가 4년마다 대통령에게 5년 단위의 ‘글로벌 트렌드’를 보고한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이 글로벌 트렌드의 집필 책임자 매튜 버로가 재직 중엔 밝히지 못했다며 향후 세계를 변화시킬지 모를 네 가지 파란 요인 중 하나로 든 게 중국의 파탄이다.중국 ‘민주화 없는 혁신’ 한계
그가 풀어놓은 보따리엔 눈길을 끄는 게 적지 않다. ‘중국에서는 아이폰이 나올 수 없다’ ’왜곡된 경제성장’ ‘공산당도 억제할 수 없는 인민의 욕구’ ‘중국 공산당도 민주화를 바란다’ 등. 결국 중국이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 주도 경제’로 이행하려면 민주화는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다. 중국의 제도적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다.
이런 관점은 ‘18세기 산업혁명이 왜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나’에 대한 시각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중국의 주요 발명들을 생각하면 이런 의문은 충분히 나올 만했다. 이른바 ‘니담 ?퍼즐(Needham puzzle)’이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그 해답 역시 제도적 문제에서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과학에 대한 시각, 고등교육제도, 지식의 확산체제, 특허제도와 같은 경제적 유인제도, 지식과 정보의 중심인 도시의 역할 등이 영국과 중국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는 것이다. 석탄 발견, 식민지 등 역사적 우연을 배제한 서구 우월적 시각이라고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고도성장 과정에서 채택한 제도들을 보면 이를 부인하기도 어렵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공급 측 구조개혁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주석, 또 익명의 인사가 인민일보를 통해 일제히 공급 측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조금만 되돌아보면 중국 공산당이 2014년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노멀)’를 들고 나오며 인민일보에 시리즈로 밝혔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이를 다시 반복한다는 건 뭔가 내부 노선투쟁이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곧 공급 측 구조개혁이 뜻대로 안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이 신창타이를 외치며 성장동력을 전환하겠다는 건 혁신 주도 경제로 가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생산요소 투입이나 투자 주도 경제와 달리 혁신 주도 경제에서도 ‘공산당+시장경제 조합’이 통할지가 문제다. 시 주석은 공급 측 구조개혁이 서구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르다지만 혁신을 강조할수록 기존 정치체제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어쩌면 중국 공산당은 경제가 망가질 때를 대비해 때려잡을 희생양이나, 인민들에게 둘러댈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무슨 대비를 하나
중국도 중국이지만 정작 걱정되는 건 한국이다. 중국 성장률이 반토막이 되면 한국은 칠레, 대만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예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늪지형 불황’에 빠졌다는 진단까지 나왔다. 한국 경제야말로 혁신 주도형으로 가지 못하면 꼼짝없이 주저앉게 생겼다. 하지만 엊그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는 말의 성찬장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의 일장 훈시(?)에 이어 개혁 대상자들이 경제가 망가질 때를 대비해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다는 느낌이었다. 이러다 한국의 성장이 멈추는 날이 먼저 올까 두렵다.
안현실 논설·전문위원·경영과학박사 a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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