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인 '따복하우스' 1만 가구를 2020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17일 'BABY 2 +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경기도에서 만들겠다"며 "바로 따복하우스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따복하우스 공급 계획은 2020년까지 도내 30∼40곳에 1만 가구를 지어 7000 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 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신혼부부용은 전용면적 44㎡의 육아형 투룸형 3500가구와 36㎡의 투룸형 3500가구이다. 나머지 3000 가구는 16∼26㎡의 원룸형이다.
따복하우스의 임대보증금은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하우스와 같은 시세의 80% 수준이다. 전용면적 44㎡의 도내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이고 같은 면적의 행복주택은 보증금 4800만원에 월세 24만원이다.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과 같은 조건에 보증금 이자의 40%도 지원한다. 금리 3% 기준으로 월 지원액은 4만8000원이다.
도는 신혼부부가 따복하우스에 입주해 자녀 1명을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2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따복하우스 부지 공급은 국·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공시설 복합개발은 공공청사의 층수를 높여 저층부는 청사로 고층부는 따복하우스로 쓰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도는 연내에 따복하우스 1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1400가구의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12개 시, 17개 후보지에 3100가구의 따복하우스 건설계획이 추진 단계에 있다. 이 가운데 파주·평택·안산 등 3개 시, 3개 후보지는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120∼180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2020년까지 5년간 임대료 지원 532억원, 건설비 지원 3003억원 등 총 3535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를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며 " 저출산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상황을 경기도형 따복하우스로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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