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고졸 사시 합격생 전무
사시, 희망의 사다리 역할 못해
[ 김병일 기자 ]
“사법시험 제도가 계속 남아 있으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보다는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부분 합격할 겁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7대 이사장에 최근 선출된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사진)의 첫 소감이다.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2018년 5월26일까지 2년이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기 중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2017년 이후 사시존치 저지와 로스쿨 입시전형의 신뢰 회복을 꼽았다. 사시존치 여부와 관련, 이 원장은 협의회 측의 기존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향후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원장은 “최근 5년 동안 고졸 출신으로 사시에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사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불공정 입시’ 논란을 빚은 로스쿨 입시전형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당한 아버지 때문에 노동법을 잘 배워 법조인이 되려 ?결심한 학생이 아버지 직업을 쓴 것을 문제삼는다면 말이 되느냐”며 “여론이나 정서에 휘둘리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한양대 교무처장과 한국상사법학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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