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선거 앞두고 증세 보류
[ 도쿄=서정환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연기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소비세율까지 올리면 일본 경제가 또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여당 핵심 인사에게 지난 주말 증세 보류 방침을 전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연기 일정과 관련해 1~3년의 기간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초 예정보다 2년 뒤인 2019년 4월 세율을 추가 인상한다면 도쿄올림픽을 앞둔 시점이라 증세 후에도 조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와 중의원 해산 권한,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1~3년 중 연기 기한을 정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여당 내에는 다음달 1일 정기국회 만료 때 기자회견에서 증세 연기방침을 공식화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증세 재연기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임을 물을 방침이다.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는 개정 법안은 참의원 선거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세외 수입에서 세출(국채 등 이자비용 제외)을 뺀 기초재정수지의 2020회계연도 흑자 전환 목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지만 2018회계연도에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줄이기로 한 목표는 수정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또다시 미루기로 한 것은 일본 경제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일본 GDP는 0.3% 감소하며 두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다 올 1분기도 정체 내지는 역성장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엔고, 주가 하락으로 기업과 국민 심리도 꽁꽁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은 일본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 악화와 구마모토 지진 등 복합적인 이유를 들어 재연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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