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책과제' 세미나
[ 박종필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경제·금융·노동분야 개혁을 20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았다. 또 3당 체제에서 정책협의체 강화와 국회 예·결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국회에서 대학교수 등 입법조사처 소속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20대 국회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한 국회 처리가 중요하다”며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등)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통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한국 금융시장의 낙후성을 막을 수 있는 입법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인섭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금융이 적극적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3당 체제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월 2회 이상 전원위원회를 열어 여야 간 정책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예·결산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논의하는 등 예산심사 절차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일부 시민단체의) 법안 발의와 가결 건수 위주의 국회의원 활동 평가 방식이 과잉 법안 발의와 꼼수입법을 부추긴다”며 다면적 평가를 주문했다.
정성희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탄력적·선택적 근무시간제 관련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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