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구조조정 문제
책임 추궁하고 대책 수립
여야정 협의체 구성 가능"
[ 은정진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총선 때 각 당이 내놓은 정책공약 중 공통된 것을 추려서 실행 여부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를 위해 ‘공약 조기이행 로드맵’을 마련해 실무협의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는 시급한 현안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해운·조선 구조조정은 국제 경제나 국내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확장정책을 펼치면서 발생한 공급 과잉 문제”라며 “시장 규모의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추궁하고 불이익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당 체제에 야당이 제1당이 된 상황에서 협치의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모범적 선례를 남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 협의체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도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자기주장만 해선 안 되는 정치구조가 되지 않았느냐”며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상당히 공감해 합의했음에도 청와대 개입으로 좌절된 법안이 적지 않다. 3당 체제에서 충분히 교감하면 20대 국회에서 해법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 및 민주주의 회복을 꼽은 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복지를 경제활력 회복에 넣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회복에는 세월호특별법, 테러방지법 등 현안이 있지만 우선은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변 의장과 함께 일할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한정애 의원이 선임됐고, 부의장에는 최운열(경제) 김정우(재정) 표창원(국민안전) 금태섭(법조) 당선자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당할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임명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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