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대 언급했지만 구체성 없어
[ 박상익 기자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지난 6~7일 열린 제7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당 대회 때마다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3차),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4차),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 목표’(6차) 등 경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했다. 그동안 핵과 함께 ‘인민경제 발전’을 내세워 온 김정은이 집권 기간 처음으로 열린 당 대회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경제 계획을 제시해 경제 발전에 부심하는 지도자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는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전력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전력난 해결 방법으로는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 보강하고 기술 개선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기계가 성능을 완전히 냄)를 보장하며 전력생산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독려했다.
김정은은 36년간의 사업 결과를 결산하는 총화에서 대외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외무역에서 가공품 수출, 기술무역, 봉사 무역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합영·합작을 주체적 입장에서 실리 있게 조직해 선진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개발구들에서 유리한 투자 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외 경제관계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경제부문 끝에 4~5줄 정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 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가 제시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구체성이 없는 등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