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사 대거 진입 전망
[ 김주완 기자 ] 국책연구원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 수장 자리는 80여곳에 달한다. 관료와 정치인 출신, 해당 기관 직원 등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장 81명의 임기가 끝난다. 이달에만 한국국제협력단, 장학재단, 환경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6~7월에도 지식재산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에너지공단 등 10곳의 수장 자리가 빈다. 9월에는 대한석탄공사, 서부발전,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임직원 수가 6000명 이상인 대형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여기에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그만둔 공공기관장 자리 중 아직 채워지지 않은 8곳도 메워야 한다.
일부에서는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공공기관장을 꿰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감사 자리엔 이미 ‘정피아 낙하산’이라고 지적을 받는 인사들이 총선 직후 자리를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 비상임 감사에 선임된 것이 대표적이다. 총선 직전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에 김현장 전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 類망超瘦?감사에는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이 선임됐다.
끊이지 않는 정피아 낙하산 논란을 막기 위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제출할 1호 법안 중 하나로 ‘낙하산 금지법’을 선정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정당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이 의원직 등을 그만둔 뒤 3년 안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 등으로 자리를 옮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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