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이승협 음성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 이필용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이 사적인 용도로 쓰이거나 낭비되지 않게 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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