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광역시' 추진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역시 추진 언급은 재선인 염태영 시장 취임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염 시장은 정부 방안과 관련해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추진 방향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 수원시는 재정 여력을 상실해 시민들을 위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법은 수원 광역시 추진 밖에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기준 변경과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광역자치단체가 거둬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정부안 대로 개편되면 그동안 도로부터 받았던 도세 기여액의 90%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50%도 도세로 바뀌어 총 1799억원(조정교부금 863억원,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분 936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게된다. 감소분 예산은 지난해 수원시 예산의 9.56%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염 시장은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것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식인데 이는 지자체끼리 이간질을 하는 꼴이다"며 "국가의 대응이 옹졸하다. 미운 놈은 재산을 덜어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시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수원광역시' 추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종 불합리 규제를 내세워 지방자치를 간섭하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수원시는 15년전 이미 인구 100만이 넘어 울산광역시보다 도시 규모가 크다. 수원 광역시 추진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서 광역단체는 제외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움직임 저지를 위해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움직임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공동전선을 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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