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는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재원확충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윤 부총재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했다. 그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 求?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구조조정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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