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정원을 현재 475명에서 465명으로 10명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참의원을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안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에, 나라, 구마모토, 가고시마 등 6개 현의 지역구를 하나씩 감축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 6명을 줄였다. 또 지역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도 도호쿠, 호쿠리쿠신에쓰, 긴키, 규슈 등 네곳에서 각각 1명씩 줄였다.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지난해 11월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가 최대 2.13배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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