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
종합 부동산서비스업도 육성
상반기 재정집행 6.5조 확대
[ 김주완 기자 ]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정부의 2분기 재정 지출 목표치는 올라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 대응방향’을 28일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이어가기 위해 당초 올해 7월 종료 예정이던 LTV(70%)와 DTI(60%) 규제 완화를 내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완화 조치가 끝나면 주택 거래량이 감소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LTV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이다. 예컨대 LTV가 70%라면 시세 4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소득 5000만원, DTI가 6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불안한 부동산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인증제도와 각종 규제를 완화해 ‘종합 부동산서비스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리츠 및 종합부동산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앙정부 재정집행률 목표 「?58.0%에서 59.5%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도 56.5%에서 58.0%로 높였다. 액수로 따지면 중앙재정 4조원과 지방재정 2조5000억원을 당초 계획보다 더 푸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수준(60.0%)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또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저조한 만큼 꺼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부처별로 재량지출을 10%로 줄여 생긴 재원을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확충에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와 금융 안정을 유지하도록 통화 정책도 신축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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