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줄줄이 떠맡는데
정부, 자본확충 '묘수' 못찾아
[ 이태명/김일규 기자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떠안은 조선·해운업종 부실기업 위험노출액(대출·보증·회사채 포함)이 이달 말 21조원을 넘어선다. 지난해 조선업종 부실에 올 들어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의 부실이 더해진 결과다. 기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떠맡고 있는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이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조선·해운업종에 대한 산업은행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8조38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5일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는 한진해운 여신(2000억원)과 회사채(5000억원)를 포함한 규모다. 수출입은행 익스포저도 12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보 설정 여신은 일부 회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현대상선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조(兆)원 단위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의 고정 이하 부실여신은 7조3269억원, 수출입은행 부실여신은 4조374억원으로 1년 전보다 ː?138%와 88% 급증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올해는 증가폭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해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적자 탓에 국책은행 출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야당 반대로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태명/김일규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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