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응시자 증가 영향
[ 고윤상 기자 ]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법무부는 제5회 변시에 응시한 2864명 중 1581명(55.2%)이 합격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제5회 시험에 처음 응시한 로스쿨 5기생은 1666명 가운데 1212명(72.75%)이 합격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명(59.39%), 여성이 642명(40.61%)이었다. 작년보다 여성 숫자가 30명 줄고 비율도 2.33%포인트 낮아졌다. 합격자 중 58.57%(926명)는 법학을 전공했다.
합격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시험에 떨어진 뒤 다시 응시한 인원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1회부터 5회까지 응시자가 1201명 증가하는 동안 합격자는 13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변시 합격률이 50%대까지 떨어지자 로스쿨 학생들은 적잖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1학년 때부터 오직 ‘변시 통과’만을 위한 시험 준비에 몰두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올해 로스쿨에 들어간 김모씨는 “1학년이지만 변시 준비로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입학할 땐 ‘국제중재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우선 변호사 자격증부터 따야 한다 ?생각뿐”이라고 털어놨다. 한 로스쿨 교수는 “특성화 과목 수강생은 갈수록 줄고 다들 변시에만 몰두하면서 다양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로스쿨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5일 5회 변시 합격자 수를 1700명 이상으로 결정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법조인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법무부로선 변호사 공급 확대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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