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지원 위해
수출입은행·산업은행
자본확충 적극 검토
[ 김주완/이승우 기자 ]
정부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 산업을 추가한 이른바 ‘4+1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개혁의 한 축인 부실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의 4대 부문 개혁에 산업 부문 개혁을 더하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 부총리의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됐다.
유 부총리가 강조한 산업개혁은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이다. 신산업은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AI), 공유경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다음주에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 공제율, 할당관세 적용 대상, 관세감면·환급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고 재정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의 신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뮐ㅐ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보면 지지부진해질 수 있어 속도감 있게 하겠다”면서도 “시한을 정해 끝내겠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종과 기업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아 구조조정을 독려하되 최대한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이어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회사의 자본 확충 등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을 늘려야 하는 대표적 금융회사로 수출입은행이 꼽힌다. 부실기업 지원으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총자본)은 지난해 말 10.11%에서 올 3월 말 9.8%(잠정치)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근 산은이 보유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분을 수은에 넘겨 BIS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금 문제로 출자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산은이 LH 지분을 양도하고 부실기업 지원을 확대하면 산은의 BIS도 대폭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춘 것에 대해 유 부총리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2분기 예산의 조기 집행 수준을 盈?계획보다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주완/이승우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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