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주제 발표
특허 등록 늘고 있지만 전기·전자에 쏠림 심화
부처간 칸막이도 허물어야
[ 이정호 기자 ]
“지식재산이야말로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고 저성장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국가 핵심 자원입니다.”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사진)은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 에서 “지식재산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 창출 주체”라며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지원·육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특허기술이 전기·전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돼 산업 간 공정 연계 및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 원장은 “국내 연간 특허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해 독일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지만, 전기·전자에만 몰려 있는 게 문제”라며 “스마트산업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공정시스템 및 정보보안 분야의 지식재산 확보는 아직 취약하다”고 했다.
제조·통신업의 산업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있는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신기술의 지식재산 선점도 주문했다. 그는 “스마트산업화에 필수인 IoT, 빅데이터 관련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의 70% 정도로 4년의 기술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며 “제조업과 정보통신(ICT) 간 융합을 기본으로 삼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킬 새로운 산업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스마트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강 원장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지식재산을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수로 인식하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스마트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신생 기업들의 창업 및 연구개발(R&D) 지원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특허 취득을 도와주고,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해외에 진출할 길을 터주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규제 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