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수출' 분쟁 급증
미국, 중국에 보복 경고
[ 오형주 기자 ]
주요 철강 생산국 대표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철강산업이 공멸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철강분야 공급과잉과 구조조정’을 주제로 고위급 회의를 열었다. OECD가 각국 차관급 이상 통상대표가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OECD는 2006년부터 철강경기가 호조세로 돌아서면서 고위급 회의를 열지 않았다.
OECD가 이번 회의를 연 이유는 철강 공급과잉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철강 관련 반덤핑, 상계관세 등 분쟁 건수는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철강 공급과잉 위기’ 때보다 더 늘어난 70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철강 공급과잉으로 중국 등 각국이 수출량을 크게 늘린 결과 무역분쟁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2009년 2353만t 【?작년 1억1928만t으로 6년 새 5배가량 급증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일본 한국 등 OECD 회원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비회원국도 대거 대표단을 파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작년까지 철강위원회에 과장급 직원을 파견한 한국도 올해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직접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를 이끌고 단장으로 참석했다.
OECD는 이날 각국 정부 대표 간 원탁토론을 통해 공급과잉 해소 방안을 담은 ‘코뮈니케(선언문)’ 채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유럽 국가 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중국 대표단은 이날 배포한 입장서에서 “공급과잉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인 만큼 모두의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무역구제 조치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은 국내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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