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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한국을 위한 영국변협회장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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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지식사회부 기자) "영국 로펌이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건 미국 로펌이라는 훌륭한 라이벌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변호사협회 샨탈 애미 도에리스 회장은 한국의 법률시장과 관련해 치열한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하며 영국 로펌들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로펌으로 꼽히게 된 큰 이유로 미국 로펌이라는 훌륭한 적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하창우)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에리스 회장의 한국경제신문 단독 인터뷰에서 입니다.

도에리스 회장은 왜 경쟁이 꼭 필요한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야기되는 경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도에리스 회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계속 늘어나는 변호사수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져 업계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영국의 경우도 매년 7000명에 가까운 수의 신진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며, 변호사가 많이 배출될수록 국내 변호사들의 역량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변호사수가 늘어나는 것은 법률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오히려 국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때이자 기회라는 뜻인데요. 특히 그는 “영국은 판사로 임명되는 소수 변호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금융 등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에 별 문제가 없다”며 국내 변호사들도 비단 로펌과 같은 전통적인 법무직 뿐 아니?각종 산업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시작될 경쟁에 대해서도 뼈있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법률 시장 전면 개방을 통한 영.미 로펌의 한국 진출이 가져올 경쟁이 결국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계나 의뢰인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런던만 해도 200개가 넘는 외국로펌들이 있지만 토종로펌 외국로펌에 관계없이 대부분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쟁을 통해 갖추게 된 영국 로펌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도에리스 회장은 영국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뿐 아니라 대표적인 글로벌 분쟁 사안인 건설, 선박, 보험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로펌과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도에리스 회장은 한국에서 국제거래, 투자 및 프로젝트와 이에 따른 국제분쟁 송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양국의 변호사들이 공동 대처하며 상호 이익을 공유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내 로펌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에리스 회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영국변호사 일행들은 2주간 국내 로펌에서 실무를 익히면서 세미나 참가 등 구체적인 상호 업무 협력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한국 변호사들이 영국을 방문해 같은 절차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에리스 회장은 최근의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인공지능이 향후 20년안에 변호사를 대체할 가능성은 불과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공測?앞으로 자료검색이나 간단한 문서 작성 등 변호사의 보조기능을 전담할 가능성은 크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내 양국 변호사들의 교류협력 증진과 개방의 당위성을 강조한 도에리스 회장의 말은 개방에 직면한 국내 변호사 업계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경쟁을 두려워 말라는 도에리스 회장의 말을 쉽게 흘려 들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오는 7월에 유럽 로펌, 내년 3월에는 미국 로펌의 진출을 허용하는 3차 개방을 하게 됩니다. 한국 변호사들 그리고 한국 로펌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끝)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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