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경제법안도 야당 주도
더민주, 법인세 인상·기초연금 확대 공약
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추진
4대 구조개혁·경제법안 처리 힘들어질 듯
[ 유승호 기자 ]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로의 전환은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추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20대 국회에선 새누리당(122석) 단독으로는 법안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정부 경제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는 동력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경제 현안인 기업 구조조정도 다수당인 야당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반면 정책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증세, 대기업 규제, 복지 확대 등 ‘야당 색깔’이 강한 정책이 20대 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123석)과 국민의당(38석)을 합치면 원내 과반이 돼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법인세 인상 1순위
증세는 야당이 줄곧 주장해온 이슈다. 릴遠?법인세다. 더민주는 총선을 치르면서 증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비과세·감면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당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증세에 찬성하고 있다. 더민주처럼 구체적인 세목이나 세율 인상 폭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민의당 공식 의견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지만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인상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아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비과세·감면 정비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율 인상이든 비과세·감면 축소든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의결권 규제 수면위로
대기업 규제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민주가 ‘경제민주화’를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더민주가 제시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공약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이다. 더민주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을 개정해 공약을 정책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국민의당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는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확대 법안 쏟아질 듯
복지 확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선별적 복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취업활동지원비 지급 △국공립대 등록금 사립대의 3분의 1로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없이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 등을 복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이 무분별한 복지 정책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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