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해 인프라 투자 지원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정부가 꺼져가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를 살리기 위해 민간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규모 금융을 지원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인프라 건설에 들어가는 자금을 제로(0)금리 수준으로 민간 기업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국채 조달비용이 크게 떨어진 만큼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정부계 금융기관에 최대 3조엔을 대출할 계획이다. 정책투자은행 등에 대한 정부의 대출금리는 연 0.1%가 하한선이지만 이를 없애고 연 0.01% 등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계 금융기관이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출여력은 몇 배 늘어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주요 대출 대상이 인프라 정비와 보육·간병시설 등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1억 총활약 사회(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사회)’ 실현과 관련한 부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고속철도 신칸센 건설과 도시철도 정비, 사물인터넷(IoT)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 등 대규모 민간사업을 지원해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민간 연구소와 투자은행 4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 1분기 일본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0.25%(평균)로 한 달 전 조사 때(0.85%)보다 낮았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1분기도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인프라 대출은 다음달 일본 정부가 발표할 경제대책에 포함돼 올가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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