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활성화법 등 19대국회에 통과 노력도 병행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총선 직후 각종 경제정책을 쏟아낸다. 그동안 총선 일정 때문에 미뤄왔던 주요 정책의 집행에 속도를 내 지지부진한 경제 회복세에 탄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13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주요 경제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내놓는다. 당초엔 지난달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년에게 구직 수당과 면접비를 현금으로 주는 내용의 고용부 방안이 미리 보도돼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논란이 일자 총선 이후로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관광·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도 이달 말 발표된다.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제도 개선안을 공개하면서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는 제외한 채 면허기간 연장(5년→10년), 수수료율 인상 등의 방안만 내놓았다. 민감한 이슈를 羈굼?앞두고 발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면세점은 최소 3개 이상, 최대 5개까지 신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도 이달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고강도 재정개혁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재량지출 10% 의무적 감축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미편성 지방자치단체 재정 불이익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 적격성 조사 등의 재정개혁 방안을 지난달 ‘2017년 예산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와 별개로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 육성 법안이 국회에 계속 계류되는 것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은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주로 보조금 지원 등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 달가량 남은 19대 국회 잔여 회기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안,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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