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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외양간 고치는' EU…대기업 역외세금·이익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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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 공개 의무를 EU 역내에서 조세피난처 내 기업활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 의혹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를 계기로 역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EU는 각국 세무 관계자를 소집해 오는 13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 공개 의무를 ‘블랙리스트’에 오른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세무담당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5월 홍콩, 모나코,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30곳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은 연매출 7억5000만파운드(약 1조2000억원) 이상 기업이 이익, 세금, 직원 수, 순매출 등을 발생 국가별로 구분해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에 적용할 전망이다. 다만 EU 역외에서 낸 세금은 합계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 네덜란드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세무) 행정 표준을 지키지 않는 국가의 조세 관련 정맙?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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